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출석,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 앱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이하 앱마켓 특위)를 구성하고 앱마켓 이용자 피해구제에 나선다. 앱마켓을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9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앱마켓 특위는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나황영 위원(특위 위원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과 진원태 위원(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 위원(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으로 구성했다. 오는 11월부터 1년 간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앱마켓 특위는 글로벌 사업자 대상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 당사자인 사업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존 조정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앱마켓 분쟁조정해결기준(안)’ 등을 마련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앱마켓에서의 이용자 피해가 빈번해 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앱마켓 분쟁조정이 명문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앱마켓 특위 발족으로 앱마켓에 특화된 전문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