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韓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 낮아… 기업 신규채용 주저"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낮아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주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인 이상 기업 525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낮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각각 유형별로 나눠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의 체감도는 모든 유형에서 중간값인 3.00점 미만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들은 ‘고용‧해고 등 인력조정의 용이성(외부수량 유연성)’에 대한 체감도가 2.71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임금 조정의 용이성(임금 유연성)’ 2.78점, ‘근로시간 조정 용이성(내부수량 유연성)’ 2.80점, ‘직무조정/배치전환 용이성(기능적 유연성)’ 2.85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주로 ‘법‧제도 요인’이라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낮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력 수요가 발생해도 신규채용을 주저하게 된다’는 답변(4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전반적 조직 활력이 저하된다’(35.5%), ‘채용 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위탁을 선호하게 된다’(33.5%), ‘인력 관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3.3%), ‘생산성과 비교해 고임금인 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꺼리게 된다’(22.7%) 순이었다.

응답 기업들의 유형별 노동시장 안정성에 대한 체감도는 ’실직 시 신속한 재취업 가능성(고용 안정성)‘이 2.71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실직 시 안정적 소득확보 가능성(소득 안정성)’ 2.73점, ‘일과 삶의 조화 가능성(결합 안정성)’ 2.84점 순으로 낮게 집계됐다.


노동시장 안정성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제도 부족’과 ‘경직적 조직문화’를 각각 그 이유로 꼽았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원할 때 어디서든 일하면서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보상받도록 하며 실직하더라도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현 고용서비스 체계를 재구축하는 개선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신규채용을 주저하게 된다는 대답이 많았던 만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