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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출 규제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의 고금리업권(저축은행·카드·캐피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실 위험이 커진 데다 향후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선제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신용평가사 자료를 토대로 가계대출 혹은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444만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이들의 대출 잔액은 988조5000억원으로 사업자대출 572조6000억원, 가계대출은 41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2월 말 대비 173조3000억원(21.3%) 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13.1%)의 1.6배에 달한다.

특히 최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사업자대출이 은행보다는 캐피탈·카드·저축은행 등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권에서는 하락했지만 비은행권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올해 8월 기준 금융권별 전년동기대비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 6.5% ▲ 보험·상호금융조합 8.4% ▲캐피탈·카드 9.6% ▲저축은행 15.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업종에서 고금리업권의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과 비교해 올해 8월 기준 총 대출 잔액의 증가율은 ▲음식업(26.9%) ▲개인서비스업(20.9%) ▲제조업(11.5%) 순으로 높았다.

오윤해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는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돼 신용위험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모두 높아졌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은행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정책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7년 정책자금 혜택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저금리 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폐업이 축소되고 매출과 고용인원은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정책자금 수혜업체가 비수혜업체에 비해 1년 후 폐업 확률은 10%포인트 낮아졌고 매출과 고용인원은 28.8%, 22.5% 각각 증가했다. 다만 정책금융 지원 직후 폐업한 사업체 대표의 개인 신용도는 오히려 악화하는 등 채무 가중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있었다.

오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정책자금 지원이 유효할 수 있으나 영업이 개선되기 어려운 업체에는 폐업이나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오히려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채무구조가 개선될 경우 정상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되는 자영업자에게는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하거나 피해가 적었던 사업체에는 상환유예조치 종료 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도록해 부채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반면 부실이 심화된 업체에는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