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느리다” 지적에 유류세 인하 12일 즉시 반영… ‘직영·알뜰’ 우선

오는 12일부터 유류세가 20% 인하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체감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의견을 수용해 인하분을 시행일부터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주재로 열린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정부는 나머지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 소비자 체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12일부터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20%를 인하하는 물가안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휘발유 가격은 ℓ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각각 인하된다.


하지만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체감까지는 인하 당일보다 2주 가량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억원 차관은 “주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격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도 구성된다. 점검반은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답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추진하는 LNG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 관세인하분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