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차별?… 정부, 방역패스 논란에 "의학적 판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대학에서 소규모 축제기간에 접종완료자만 참여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을 접했다"면서 "이런 사례는 차별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상회복을 하기 위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를 일체 구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감염차단효과라던지 중증화, 사망방지 효과의 의학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확인증명서나 음성확인서 등 방역패스가 있어야 일부 고위험 시설을 출입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일상회복 안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해주는 의학적 사유 조항이 있지만 일단 백신을 맞아야 알 수 있는 부작용들이고 기저질환자거나 체력이 약한 고령자라 맞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하지 않은 너무 엄격한 규정 아니냐는 지적 등이 나온다.

손 반장은 "백신 미접종자에 따른 불이익이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센티브인지는 해당 관계 법령과 사안의 속성을 보며 판단할 문제"라며 "민간에서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안전을 고려하며 일상회복하는 일을 정부가 강제로 금하거나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