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안 꺼낸 구글… "韓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따른다"

구글이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연내 자사 앱마켓 내 외부결제를 허용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정책 부문총괄과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과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구글 측이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요청함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정책 부문총괄은 이날 "개정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변경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앞으로 앱 개발자가 선택한 제3자 결제방식을 구글플레이 결제와 함께 앱 내에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제3자 결제 또는 구글플레이 결제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수 있다.

또 두 결제 시스템을 동등한 크기·모양·위치로 노출되도록 해 특정 결제방식 이용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3자 결제를 이용 시에는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앱 마켓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대해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외부결제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구글이 이용자와 개발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