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1)넷플릭스 vs 디즈니+… 韓 ‘왕좌의 게임’ 승자는?
(2-1)디즈니·애플 韓 상륙… 토종 OTT는 해외시장 간다
(2-2)오징어게임 편당 28억 투입됐는데… 정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1억'

디즈니의 진출에 앞서 토종 OTT의 자구책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 역시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활성화 ▲OTT 특화 기술 개발 ▲제작 시설 설비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지속발전 기반 마련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규모가 업계에서 체감할 만한 수준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OTT 특화 콘텐츠 제작에 편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에 편당 28억원의 제작비를 들인 점을 감안하면 중대작 경쟁이 치열한 OTT분야에서 문체부의 지원 사업은 활용 가치가 약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OTT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제작사를 지원하는 형태로는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외 사업들에 있어선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 한 OTT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에 해외 진출 활로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없다”며 “정부가 나서 해외 사업자와의 양해각서(MOU)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국내 OTT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와 경쟁을 통해 가입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결국 사업자의 몫이니, 규제 만을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세 부처가 모두 OTT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는 상황이다. 과기부는 최소규제원칙 유지, 방통위는 OTT 법적지위 부여를 통한 규제강화, 문체부는 OTT 지위 부여를 통한 관할권 확보 추진 등 부처 간 OTT를 둘러싼 정책방향 역시 상이하다.

전문가들은 일원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처 관할권 경쟁으로 인해 정작 개선되어야 규제가 한걸음조차 뗄 수 없는 상황이란 주장이다. 

특히 영상물의 유통경쟁력을 위한 자율등급제 관련 정책 통과가 지연되면서 업계의 피해가 크다고 말한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을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율 등급제 도입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OTT 업계 관계자는 “성인인증 후 서비스 하는 19금 콘텐츠도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수많은 오리지널 작품과 해외 시리즈물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인력으로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적 시스템으로 제때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OTT 오리지널 콘텐츠나 국내에서 최초 공개되는 해외시리즈는 큰 돈을 투자했음에도 제때 서비스할 수 없어 금전적 손실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국내 OTT들이 연간 수백억씩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현 시점에 장애물은 하루 빨리 걷어주고 규제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