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모든 게 멈추는 상황 막자" 정부, 요소 확보 지원에 사활 걸었다

9일 정부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요소 수입이 막히면서 국가적 재난사태 우려까지 불거졌지만 최근 정부가 베트남 등 대체수입선을 통해 자동차용 요소 1만톤 수입을 추진하면서 큰 위기는 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용 요소수를 만들기 위한 요소의 수요가 월 8000~9000톤으로 알려진 만큼 이달 중 1만톤 수입이 정해지면 모두가 우려한 12월 요소수 대란은 무사히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요소수의 자동차용 전환 허용 여부도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론을 내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단속반을 꾸려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행위 차단에 나선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요소수 대책마련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요소'를 찾아라… 공급 숨통 트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요소수 수급관련 범부처 합동대응 회의'를 열고 베트남 등에서 자동차용 요소 1만톤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베트남으로부터 다음주 중 자동차 요소 200톤 도입을 확정했고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톤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며 "어제(7일) 발표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물량도 당초 2만리터(ℓ)에서 2만7000리터를 수입한다"고 밝혔다.


중국 세관에 묶인 요소 수만톤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몇만톤 정도 계약된 물량이 중국 세관에 있는데, 그 부분이 풀리면(현지 통과하면) 바로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정부와 협의를 최선 다해 이 부분이 빨리 풀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자동차용' 전환 검토... 매점매석 단속도 시작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의 자동차용 전환 허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보유한 산업용 요소수를 자동차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면 긴급하게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 55만대 등에 요소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이 산업용 요소수에 대한 성분검사를 마치고 시험차 2대에 대해 주행 테스트 중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자동차용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유차에 설치된 배기가스저감장치(SCR)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자동차업계 모두 회의적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 프로그램 수정과 설치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 사이 요소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요소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점검은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른 것이다. 수입·제조·유통업자가 이를 어기고 매점매석에 나서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등이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이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경우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고 조치하기로 했다.

합동단속반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총 31개조 108명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공공부문 여유분 활용 차원에서 군이 비축 중인 요소수 일부를 민간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제공 검토 물량은 최대 20만ℓ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운전 제한 기능 변경과 관련해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차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연구개발(R&D), 투자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