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한미, 종전선언 문안 의견 교환"…법률적 문제 등 검토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이수혁 주미대사는 9일(현지시간) 한미간 종전선언 협의와 관련해 “적극적이고 매우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남북간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이후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는 등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한미는 계속 북한에 대해 대화에 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서 “한미는 현재 종전선언을 비롯해 창의적인 대북 견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향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사의 언급은 최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각각의 조치를 위한 순서나 시기 또는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외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무 이견이 없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그 가운데에서 공통분모를 발견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종전선언을 제안했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종전선언이 가져올 여파, 장단점을 다 검토하고 그에 대해 의견을 갖고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미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미간 문안에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향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주둔 및 유엔사 지위 등 법률·정치·안보적 문제나 상황, 북한의 반응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간) 큰 이견이 잇으면 미국이 문안 협의까지 하겠느냐”면서 “문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종전선언에 대한) 방향성이나 동기, 목적 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직 한미간 종전선언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북한에 정식으로 종전선언을 협의하기 위한 제안까진 이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미는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에 대해선 ‘열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본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입장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됐고, 한미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유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일각에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을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나오자 일본과 유럽의 동맹이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안보와 핵우산 정책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데다 동맹 복원을 공언한 만큼 동맹들이 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에선 미 상무부가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의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큰 상황이다.

현재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이날 미국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도 협의를 진행하는 만큼 반도체 문제 및 한미간 통상기술 협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미 대사관은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 차원에서 미국 시장 동향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주한 미국대사 인선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진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