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최태원 “성장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시스템 바꿔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나 규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10일 대한상의를 방문한 이 후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필요한 만큼은 규제가 돼야하지만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시스템이 바뀌면 기업활동이 더 잘되고 나라의 성장포텐셜(잠재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도 사회 문제, 환경 문제, 탄소 문제 등에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는 방향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다”며 “제일 걱정하는 문제는 미래 성장동력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포텐셜을 만드는 일에 경제계가 상당히 힘을 쓰고 있다”며 “사회시스템이 이 포텐셜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상태로 저희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시장의 독점 폐해를 제거하거나 또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좋은 규제는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적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며 “명확하게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지정하는 것 외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를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혁명, 주기적인 팬데믹 등이 위기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걸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 좀 담대한 노력을 통해서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