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강화·특허 비공개·핵심설비 중국산 배제"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확보 등 공급망 강화에 더불어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 비공개 등을 담은 경제안보법안을 추진한다. 특히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통신과 에너지 등 핵심 시설에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는 안이 담겨 주목된다.

14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을 내년 정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복수의 정부·여당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크게 Δ공급망 강화 Δ기간 산업(인프라) 기능 유지 Δ특허 비공개 Δ기술 기반 확보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패권을 다투는 가운데, 반도체 확보와 기밀 정보 보호, 기술 해외 유출 방지 등 경제 안보 관련 국내 체제 정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우선 공급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등의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도모하는 지원 제도가 명기될 전망이다. 반도체 등의 국내 공급이 멈추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공장 건설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자국 기업 생산 시설은 다시 국내로 불러들인다는 계획이다.

기간 산업(인프라) 기능 유지 측면에서는 사업자가 통신과 에너지, 금융 등 중요 설비 도입 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가 담긴다.



특히 이때 인프라의 안정적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비는 중국산 도입을 배제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요미우리는 경제산업성 고위 관계자를 인용, "각 업계를 규제하는 기존 법률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위협적인 국가를 배제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새 법안에 정부 사전 심사를 통해 중국 등 외국산 제품이나 시스템 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허 비공개는 차세대 무기 개발 등 첨단기술 유출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며,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됐을 경우 국가가 특허출원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구조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일본 특허제도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출원 내용을 공개해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있어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자금을 민간에 제공하고, 민간 기술을 장래에는 방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한 기술 기반 확보 방안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이번 법안 취지에 대해 "반도체 등 전략물자 확보와 첨단기술 육성·보전 분야는 민간에 맡기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1980년대 후반 세계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현재는 10% 정도로 전락한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재부흥과 일본의 제조강국 지위 회복, 첨단기술 진흥 등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경제안보 관계 각료회의 첫 회의를 열고, 법안을 구체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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