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해 조속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해 조속히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산 철강 할당량 확대와 관련한 제도 개선과 조속한 협상 개시를 미국 측에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자국 자동차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 철강관세 25%를 부과하고 한국에는 연간 대미 철강 수출물량을 3년(2015~17년)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70%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국장급 회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달 30일 유럽산 철강에 부과했던 관세부과 조치를 일정 물량 이상에서만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으로 완화하면서 이번 통상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년 동안 EU 및 일본이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받은 것과는 달리 70%의 쿼터 내에서 우리 철강들은 무관세로 수출을 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미국이 EU 및 일본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만큼 EU 및 일본과 미국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방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철강업계에서는 이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국 내 한국산 고급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개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