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세경쟁력, 5년 새 17→26위… 하락폭 OECD 37개국 중 1위

최근 5년간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급속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 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단순화를 통해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6위로 5년간 9단계 하락했다. 이는 조세경쟁력 보고서의 비교 대상 국가인 OECD 37개국 중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다.


G5 국가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미국(2017년 28위→ 2021년 21위, 7단계↑) ▲프랑스(37위→ 35위, 2단계↑) ▲영국(23위→ 22위, 1단계↑) 등은 상승했고 ▲독일(15위→ 16위, 1단계↓) ▲일본(19위→ 24위, 5단계↓) 등은 하락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2021년 33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 반면, G5 국가 중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미국(2017년 35위→ 2021년 20위, 15단계↑) ▲프랑스(36위→ 34위, 2단계↑)이며, 순위가 하락한 국가는 ▲독일(25위→ 27위, 2단계↓) ▲일본(34위→ 36위, 2단계↓)이다. 영국은 18위로 순위 변동이 없었다.

법인세 경쟁력 순위가 15단계나 상승한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포인트 인하했고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했다. 

반면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했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는데 이는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소득세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4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 반면 G5 국가 중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일본(2017년 24위→ 2021년 21위, 3단계↑) ▲미국(28위→ 26위, 2단계↑) ▲독일(29위→ 28위, 1단계↑)이며 순위가 하락한 국가는 ▲프랑스(36위→ 37위, 1단계↓) ▲영국(22위→ 23위, 1단계↓)이다.

재산세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2017년 31위에서 2021년 32위로 1단계 하락한 반면 G5 국가 중 ▲프랑스(2017년 37위→ 2021년 34위, 3단계↑) ▲미국(30위→ 28위, 2단계↑) ▲영국(34위→ 33위, 1단계↑)은 순위가 상승했다. ▲독일(10위→ 11위, 1단계↓) ▲일본(24위→ 26위, 2단계↓)은 순위가 하락했다.


소비세 분야에 대한 주요국별 조세경쟁력 순위 변화를 보면 ▲영국(2017년 23위→ 2021년 22위) ▲한국(3위→ 2위)은 각각 1단계 상승했고 ▲독일(10위→ 11위) ▲일본(2위→ 3위)은 각각 1단계 하락했다. ▲프랑스는 21위 ▲미국은 5위로 순위가 유지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조세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