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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월패드 시스템'이 해킹돼 가정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 반발로 보류됐던 '세대 간 망분리'의 법제화를 재추진한다.
2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는 이날 홈 IoT(사물인터넷) 보안관련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세대간 망분리 의무화 조항을 담는 데 합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3개 부처 간 의견 조율을 마쳤고, 전체 관계 부처 의견 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마련된 개정안은 규제 심사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세대 간 망분리' 대책은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공유할 경우 한 가구만 해킹돼도 전 세대의 보안이 쉽게 뚫릴 것이라는 우려 속에 2018년 처음 언급됐다. 홈네트워크망을 개별 네트워크로 분리해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업계의 반발 속에 3년 넘게 표류하다가 최근 3개 부처에 의해 재검토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당시 1개 업체에서만 (망 분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정부가 특정 업체 제품의 강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라져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2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의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해킹한 월패드를 통해 가정집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를 상대로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월패드는 아파트 벽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허브로, 도어락·조명·난방·카메라 등 가정내 사물인터넷(IoT)을 연동·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수사 기관과 공조해 대응 중"이라며 "신고 접수는 완료된 상태고 해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월패드는 아파트 벽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허브로, 도어락·조명·난방·카메라 등 가정내 사물인터넷(IoT)을 연동·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수사 기관과 공조해 대응 중"이라며 "신고 접수는 완료된 상태고 해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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