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고차시장 방치는 직무유기… 올해 안에 개방하라"

중소기업벤처부가 중고차시장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3차에 걸쳐 중고차시장 개방을 위한 중고차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간 상생협상이 진행됐음에도 11월30일 최종 결렬됐기 때문.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 6~9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던 상생협의에 이어 이번 주무부처인 중기부 주관 상생협상마저 최종 결렬되면서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절차대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연말 안에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완료하면 3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가 연내에 결론 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의 시민단체도 소비자를 대변해 중고차시장 개방을 올해 안에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통연대는 지난 10월 중고차시장 개방과 관련해 중기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를 중기부에 전달하면서 중고차시장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차시장을 즉시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중기부가 중고차시장 개방 사안에 대해 또 다시 결정을 미룬다면 감사원 감사청구와 직무유기로 고발조치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지난달 11일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을 올해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하며 연내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시점 기준(2019년 2월 8일)으로 무려 2년 10개월(1029일)이 지났으며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2020년 5월6일)으로는 1년 7개월(575일)이나 경과된 상황이다.


중고차시장 전문가들은 중기부가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을 해를 넘겨 또 다시 미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이면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째 접어들기 때문에 장기간 정책결정을 미룬 중기부의 부담이 커지는 데다 기존 중고차시장에 대해 불만이 많은 소비자들이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연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중기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후푹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