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미국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부패 및 인권을 탄압하는 외국 정부 당국자와 관련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시사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는 오는 9~10일 열리는 화상 정상회의에 앞서 취해질 예정이며 다른 나라들에도 이런 압력 강화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회의에 참가하는 100여개국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움직임을 내비췄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러시아 정부의 부패를 고발한 뒤 러시아 교도소에서 숨진 변호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마그니츠키법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그간 백악관 당국자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전세계 민주주의 부활을 위한 미 정부의 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해 왔으며 미 정부도 해당 제재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행동을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재무부가 부패, 압제, 조직범죄, 심각한 인권침해 등을 포함해 전세계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한 악의적 활동을 한 개인을 지목하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은 누가 새로운 제재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간 정부 밖의 의원들과 활동가들은 러시아 집권층, 중국 당국자들 및 악명높은 부패자와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정부 제재를 요구해왔다. 

제재 조치를 관장하는 미 재무부는 부패한 관리들이 부동산 시장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허점을 막고 기업 소유권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 부패 방지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 고위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국제 마그니츠키 제재를 조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전했다. 여기엔 언론의 자유 보장, 공정한 선거 보장, 부패와의 전쟁, 여성과 소수인종의 정치활동 권장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마그니츠키법은 미국내 자산의 동결과 해외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차단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의해 자말 카슈크지를 살해한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자들과 미얀마와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부패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 범죄자,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불법으로 광산과 석유를 거래한 이스라엘 기업인 등이 제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