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값부터 기름값까지 '천정부지'…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카드 통할까?

현재 물가는 밥상물가와 유류세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5.0% 상승했다. 이는 OECD가 연간 물가 상승률을 공표하는 34개국 가운데 ▲콜롬비아(11.2%) ▲호주(10.6%) ▲멕시코(8.0%)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식당 삼겹살은 200g 기준 1만765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4% 올랐다. 자장면은 5615원 외식 김치찌개 백반은 7077원으로 같은 기간 6.6%, 5.1% 각각 올랐다. 계란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다시 금(金) 달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산란계 5만4000마리를 키우는 천안의 한 농장은 지난 12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겨울 난방수요 증가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가격은 2014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LPG 평균 판매가격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며 2014년 상반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LPG 수입사인 SK가스와 E1(국내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체)은 공급가격을 지난달 ㎏당 165원 인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햇상품이 출하되면서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가격 상승 둔화 흐름을 보였지만 이달 지표에서는 채소류 가격이 주로 올랐다"며 "최근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작황 부진도 있는데 다가 예년보다 빨라진 김장철 수요 증가로 채소값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공공요금 동결 카드 통할까?… '글쎄'

전문가들은 현재 같은 물가 상승세는 내년 초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며 정부가 물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미시·거시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 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 유동성 증가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공요금 동결 효과는 소비자가 크게 체감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올랐던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 비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라며 "일시적인 재정 투입만으로 이뤄내기 힘들고 규제개혁 등 구조 개혁 조치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 역시 공공요금 동결은 물가상승이 체감물가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공공요금을 한다고 해서 현재 물가 상승의 흐름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원자재값 상승이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복합적인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요금을 갑작스럽게 동결시키게 되면 한국전력 등은 민간 주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주 이익 침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며 "현재 유동성이 확대됐기에 금리 인상 등의 조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