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EU, 일본과의 철강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무관세 적용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미국이 EU(유럽연합)에 이어 일본에도 철강 무관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쿼터제를 적용받는 한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고 있다.

15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 정부에 일정한 양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의 타결안을 제안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유럽연합(EU), 일본의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에는 연간 대미 철강 수출물량을 과거 3년(2015~2017년)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취지에서 발동됐다. 

EU는 같은 해 6월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의 대표적인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을 놨다. 미국은 지난 10월 EU에 부과했던 고율의 철강 관세를 없애고 연간 수입량 평균치에 해당하는 물량은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는 매년 430만톤의 물량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EU에 이어 일본산 철강 관련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대미 수출량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2017년 170만톤에서 지난해 73만톤으로 줄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동맹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EU와의 합의를 두고 "더러운 중국산 철강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중국이 탄소중립에 나서지 않고 철강 공급 과잉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내 철강사들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 역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던 유럽산·일본산 철강이 무관세로 전환되면 한국산 제품의 경쟁 상대로 떠오르게 된다. 기존에 받던 관세가 없어지면서 유럽산·일본산 철강재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의 미국 수출량은 쿼터제로 인해 연간 268만톤을 넘기지 못하게 됐다. 그나마 268만톤의 철강을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곤 하지만 미국 수출 물량을 늘릴 역량이 있어도 쿼터제 이상 물량은 수출이 어렵게 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