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정부기관 및 기업 무더기 제재…"국가안보·외교 이익 반해"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생명공학 기술의 오남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중국 정부기관 및 기업에 대해 무더기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최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미 의회가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강제노동 제품'으로 간주해 미국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처리한 데 이은 추가적인 대중국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군사적 활용과 인권 유린을 위해 생명공학 및 기타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려는 중국의 노력으로 야기된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BIS는 이어 “중국과 그루지야, 말레이시아, 터키에서 활동 중인 단체들이 미국의 품목을 이란의 군사 프로그램으로 빼돌리기 위해 전용하거나 시도한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조치는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과 그 시행규정인 수출관리규정(EAR)의 권한에 따라 취해졌다고 BIS는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연루됐거나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기관 및 개인을 ‘거래 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에 등재해 수출 및 재수출, 미국내 이전을 규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BIS의 이번 조치로 40곳의 대상 중 37곳의 기관 및 기업을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40곳 대상 기관 중 34곳은 중국에, 3곳은 조지아, 1곳은 말레이시아, 2곳은 터키에 소재해 있다고 BIS는 밝혔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의 군사 의학연구원과 산하 11개 연구소가 포함됐다. BIS는 이들 기관에 대해 두뇌 제어 무기를 포함, 생명공학 프로세스를 이용해 중국의 군사적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지원했다고 적시했다. BIS는 “이러한 활동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이익에 반한다”고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생명공학과 의학 혁신의 과학적 추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불행하게도 중국은 이 기술들을 이용해 자국민들에 대한 통제와 소수 민족과 종교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억압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의학과 생명공학 혁신을 지원하는 미국의 물자와 기술,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반하는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은 인류의 번영을 도울 수 있는 도구를 세계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구로 바꾸려는 중국과 이란의 시도에 강력하게 맞서는 것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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