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수출 6600억달러 목표… 수출금융 261조 등 총력 지원

정부가 올해 역대급 수출 호황을 내년에도 이어가 역대 최고 실적을 새로 쓰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 수출 목표로 6600억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올해 달성이 예상되는 역대 최고치 기록인 6400억달러를 200억달러 뛰어넘는 금액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먼저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물류상황 개선 시까지 미주·유럽 등 주요 항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 지속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한다.


170억원 규모의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도 시행하며 내년 2월 중 부산항 신항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를 확충하고 6월까지 신규 터미널을 적기 개장한다.

수출 개선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수출금융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5조원 확대된 261조원 공급한다.


해상운임 변동성 리스크에 대응해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한국형 해운운임지수’도 내년에 개발‧공표해 해상 운송계약 등에 적극 활용한다.

올해 선정된 321개 ‘수출 두드림 기업’(수출 유망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컨설팅·자금·마케팅 등을 연계해 집중 육성을 지원한다.


신선농산물 등 해외수요가 높은 유망 농식품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합동 스마트팜 수출지원팀 을 구성해 해외시장 본격 개척에도 나선다.

또한 코로나19 종식까지 기업인 출입국 지원이 지속되도록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격리면제 절차 간소화, 백신접종자 PCR 의무검사 횟수(최대 4회) 축소 등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연계한 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충, 대(對)개도국 개발협력 지원 등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저변을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