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결과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투자환경이 10년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뉴시스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85% 이상이 10년 전보다 현지 투자환경이 악화돼고 80% 이상은 중국기업 대비 차별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진출 기업들의 올해 투자환경을 10년 전과 비교할 경우 ‘악화(크게 악화 22.1%, 악화 63.4%)’ 의견(85.5%)이 ‘개선’(6.9%) 의견보다 약 12.4배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환경이 나빠진 주된 이유로 ‘정부 리스크’(38.1%)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을 꼽았다.


중국진출 기업 10곳 중 7곳(70.2%)은 최근 중국정부의 공동부유 실현 등을 위한 각종 규제강화의 영향에 대해 ‘부정적(약간 부정적 54.2%, 크게 부정적 16.0%)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80.9%의 기업이 향후 5년간 공동부유 관련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약간 강화 52.7%, 크게 강화28.2%)해 중국 정부의 현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예상했다.


중국진출 우리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중국기업 대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으며 12.2%는 ‘매우 차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절차’(49.6%)를 가장 많이 들었고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지원차별’(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사업의 타지역 이전을 생각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동남아,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67.2%)을 꼽았다.


중국진출 기업 셋 중 하나는 10년 전보다 연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현지경쟁 심화’(45.4%)를 답했다.

기업들은 대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간 셔틀 경제외교 강화’(41.2%)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정부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친환경정책 점진적 추진’(21.4%), ‘RCEP의 조속한 발효 및 CPTPP 가입 등 지역무역협정 추진(13.0%)’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