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의회 예산 협상 물건너가나…'생존지원금' 평행선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을 앞세워 오세훈 서울시장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생존 지원금을 3조원 편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연말까지 시의회와 오 시장의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44조원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오는 27일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안을 원점에서 논의한 뒤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서울시와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 입장 차로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대립점은 '생존 지원금 3조원' 편성 요구다. 시의회는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던진 것"이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예산안 관련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 잉여금 3조원 중 1조5000억원, 서울시가 기금에 예치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1조원, 올해 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5000억원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오 시장은 생존 지원금을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한 채 민생지원 예산 편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3조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처음부터 집행부가 받을 수 없는 증액을 요구하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시의회가 예산 심의권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올해 순세계 잉여금 3조4653억원 중 서울시 가용재원은 8879억원에 그쳤다. 결산 이후 교육청·자치구나 기타 회계·기금 등과 배정을 해야 할 돈이라는 얘기다.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에도 "기금별 설치 목적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다"며 "이를 소상공인 지원 용도로 돌려 집행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시금고에 보관하는 여유자금이 '예치금'인데 활용할 수 있는 예치금이 1933억원에 불과하고, 3조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금 중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인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3452억원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당초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4무 대출 등 2조5000억여원을 편성했다며 '오 시장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에 극구 부인했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공회전'하고 있어 오는 27일 전까지 합의를 이뤄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예결위가 전년도 회계연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만큼, 서울시의 부동의 예산을 시의회가 강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과 끝까지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최악의 경우 협의가 안되면 시의회가 수정안을 발의해 의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