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發 ‘노동이사제’ 논쟁 재격화… 재계 좌불안석

해묵은 노동이사제 도입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최근 여야 대선후보가 잇따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기간 내에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강력한 도입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와의 대립적인 관계를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해온 재계는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통과될 경우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는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우려에서다.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 왜 불거졌나

노동이사제는 기업이나 기관의 노동자가 직접 선출한 이사를 회사 상임이사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노동이사제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프랑스·네덜란드·중국 등 14개국이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 논의는 수차례 있었지만 제도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노동계는 내부적인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효율적으로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해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고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선주자들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언급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불을 댕긴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다. 이 후보는 2021년 11월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대책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12월 한국노총을 방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회동에서 윤 후보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을 한국노총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여야 대선후보가 잇따라 찬성 의견을 내놓으면서 민주당도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노동이사제 찬성에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번 임시국회 내 관련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민주당의 의지처럼 임시국회 기간 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이 이번 임시국회가 이재명 후보의 하명법 처리를 위한 자리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 일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