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3월 자동차 반도체 국가 로드맵 발표… 하반기 수급 안정”

정부가 내년 3월 자동차 반도체 관련 국가 로드맵을 발표한다. 정부는 신속통관, 대체 가능 품목 발굴 등을 통한 대응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차 반도체 수급이 안정화 될 것으로 자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련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차 반도체 부족 문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차 반도체 부족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라고 전망했다.

그는 “차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내년 3월쯤 발표하고 단기적으로 신속통관, 대체 가능 품목 발굴 등을 통해 긴급 대응하겠다”며 “수급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요기반형 연구개발(R&D), 성능평가 인증지원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 이후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양국의 반도체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200개 핵심품목 선정과 요소, 마그네슘 금속 등 20개 우선 관리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수급 안정화 방안은 품목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국내 생산설비 구축,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공급망 다변화, 대체재·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관리 등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경제 이슈는 종전까지 경제효율과 국제분업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주였지만 최근 들어 경제와 안보 관점이 결합된 형태, 자국 이기주의에 따른 국제 분업 약화가 부각됐다”며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더 심화되는 경향이 짙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대외경제 질서가 코로나 확산 등 방역 위기 영향은 물론 글로벌 공급사슬의 훼손과 재편, 통상의 노동·환경 이슈의 결합, 패권 경쟁에 따른 전략적 블록화 등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그만큼 경제·외교·안보적 관점의 종합적,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