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40년 만에 오를까… 방통위, '2500원→3800원' 인상안 국회 제출

KBS 수신료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6월 매달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조정안을 의결한 뒤 7월 5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KBS 측은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구축 등 공적책무 확대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재원구조에서의 수신료 비중을 현 47% 수준에서 58% 수준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공적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어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민간제작부문의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신료 조정을 위해서 KBS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수신료 조정안의 작성·제출·처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에 대해 KBS의 노력을 촉구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도 KBS 수신료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KBS의 공영성을 강화하고 수신료 재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선 구조조정(비용절감) 이후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KBS 공정성, 신뢰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돼야 하고, 특히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 어려운 이 때 수신료 인상을 거론할 경우 국민들의 반응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신료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모든 위원이 공감하는 것 같지만, 시행 시기나 방법에 의견차가 있다"며 "국민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투명성 제고, 적극적인 개혁과 자구 노력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BS 수신료 조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2007년·2011년·2014년에도 수차례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좌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