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시도지사 쌈짓돈' '선심성 예산' 등 수 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남도청
'눈먼 돈' '시도지사 쌈짓돈' '선심성 예산'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붙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매년 수백 억원의 특조금을 지출하면서 사업 신청 전 사전검증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민권익위와 전남도에 따르면 권익위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충청·경상·전라)으로 나눠 90개 시군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259억원 가량이 위법 부당하게 집행됐다.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특조금 사업예산을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광역단체 특조금은 1조 4255억원에 달한 가운데 전남은 특조금 사업 신청 전 사전검증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금 신청사업 계획서에 대한 지자체 예산부서의 검토의견 제출이 생략됐다.

이뿐만 아니라 집행관리에도 허점을 보였다. ▲관리대장 서식 유무 ▲사업 집행현황 ▲용도변경 ▲관리대장 유무 ▲사업 상세정보(사업내용, 위치, 기간) ▲사업집행현황(집행율, 미추진 사유 포함) ▲용도변경 ▲변경승인 정보(사업명, 승인일자,승인액) 등 7개 항목을 권익위가 실태조사한 결과 전남도는 모든 항목의 관련 서류가 전무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남도는 특조금 운영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교부사업에 대한 집행관리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아 재정관리 효율성과 사업수행자에 대한 책임확보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 대응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특조금 문제와 관련해 <머니S>취재가 시작되자 도 관계자는"원칙에 따라 잘 집행되고 있으며 권익위에서도 지적사항은 나온 것이 없다"며 치부 가리기에 급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업편성과 집행과정에 사익추구행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집행한 특조금 현황을 보면 2011년 72억5000만원, 2012년128억 2500만원, 2013년144억450만원, 2014년 150억원, 2015년 168억6530만원, 2016년 184억 6530만원, 2017년263억원, 2018년 237억원 2019년 307억 8000만원, 지난해 321억 2800만원, 올해 예산은 395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