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도지사 쌈짓돈' '선심성 예산' 등 수 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본보 12월 30일자- 전남도, 쌈짓돈 수백억 주먹구구식 집행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전남도가 지난해 지자체에 집행한 교부금 내역을 공개했다.
'눈먼 돈' '도지사 쌈짓돈' '선심성 예산'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붙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본보 12월 30일자- 전남도, 쌈짓돈 수백억 주먹구구식 집행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전남도가 지난해 지자체에 집행한 교부금 내역을 공개했다.

3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번 전남도의 교부금 내역 공개를 살펴보면 서부권 지자체의 강세가 두두러진 가운데 지난해 특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는 목포시다.

지난해 특조금 많은 받은 지자체 2위를 차지한 목포시는 2020년 도시계획도로개선사업(상동메디타워~원조이동갈비)비 4억 등 35건에 33억 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록 지사의 고향인 완도군도 상위에 포진됐다. 2019년 총 24억 4500만원의 특조금을 확보해 지자체 랭킹 3위에 올랐던 완도군은 올해 2위로 한계단 올라섰다. 완도읍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 5억 등 39건의 특조금을 받아 총 24억 9000만원을 도에서 받아냈다.

3위는 신안군으로 가거3구선착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6억 원 등 26건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총 금액은 23억 9800만원이다. 35억 4000만원의 특조금을 받은 신안군은 2019년도에 1위를 차지한바 있다. 서남권 지자체가 TOP3에 포진 것이다. 동부권 순천·광양시는 중위권에 그쳤다.

4위는 함평군으로 22억 9000만원, 5위 곡성군 22억 500만원, 6위 보성군21억 1000만원, 7위 여수시 19억 1000만원,8위 광양시 19억 500만원, 9위 순천시 17억 6100만원, 10위 장흥군 15억 5800만원으로 TOP 그룹에 들었다.

2019년 5억원의 특조금을 받는데 그친 해남군이 11위로 올라섰다. 해남군으로 15억 1000만원을 받았다. 12위 무안군 14억 7800만원, 13위 영광군 12억 1000만원, 14위 화순군 9억 8000만원, 15위 장성군 9억 5000만원, 16위 나주시 9억 4000만원을 받았다. 나주시는 전남 4개 시 가운데 특조금 확보 순위 꼴찌다. 17위는 강진군으로 7억 6000만원이다.


하위 5개 자치단체에는 담양군 6억 9100만원,영암군 6억 7000만원, 진도군 4억 3400만원, 구례군 3억 7000만원, 고흥군이 1억 3000만원으로 특조금 확보 최하위다.

2019년도 '도지사 쌈짓돈 확보' 하위 5개 지자체에 포함됐던 영암군과 고흥군은 2년 연속 저예산을 받는데 그쳐 홀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편중은 아니다. 단체장과 의원들의 역량에 따라 (특조금)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면서"권익위에서 지적받은 특조금 집행기준, 사후 점검관리 등을 보완하는 지침을 1월중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집행한 특조금 현황을 보면 2011년 72억5000만원, 2012년128억 2500만원, 2013년144억450만원, 2014년 150억원, 2015년 168억6530만원, 2016년 184억 6530만원, 2017년263억원, 2018년 237억원 2019년 307억 8000만원, 지난해 321억 2800만원, 올해 예산은 395억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