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에 빠진 실손보험… 정지원 손보협회장 “정상화 하겠다" 다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31일 신년사에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여전히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실손보험 등이 의료계와 엮여있어 구조적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등이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정 회장은 이날(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구조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 발판을 마련했다”며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으로 과도한 비급여 의료의 통제가 가능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필요한 시술이 잦은 영양 주사 등의 문제 비급여 항목은 치료 효과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가 개선됐다”며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까지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정부의 투명한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에도 힘을 보탰다”고 전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선 보험금 누수의 주범인 일부 문제 병의원의 비급여 과잉진료를 바로 잡는 게 급선무로, 백내장 등 통제장치가 부족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시장 정착에도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3분기까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0%로 3년 전 121.8% 대비 10%p 가까이 급등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비교해 내준 보험금 등 손해액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100원일 때 지급한 보험금이 131원이라는 의미다.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는 실손보험 적자 주범으로 꼽힌다. 대표적 사례가 백내장 수술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779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올해 15배가량 급증한 1조1528억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