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음주운전 예방 공약 발표 "마약보다 중독성 높아… 국가적 관리 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술값에 포함된 세금을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7일 공약 시리즈 '석열씨의 심쿵약속' 두번째로 주류 가격에 포함된 세금 일부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음주운전 예방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석열씨의 심쿵약속'은 윤 후보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약을 매일 하나씩 소개하는 시리즈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라며 "지난해에만 음주운전으로 전국에서 287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2만8천여명에 달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를 상회하고 있는데 마약류의 재범률인 30%대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음주운전도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있는 범죄행위로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소주·맥주 등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를 활용해 재범방지 교육 등 음주운전 예방 활동 실시 ▲음주사고 피해자와 유족 지원 등의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의 정책이 적용되면 주세로 걷히는 약 3조원 가운데 10%인 3000억원이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 구축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