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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도한 요금 억제, 유사 회원 모집 금지로 대중 골프장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8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4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역대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대중 골프장 보급을 추진했고 그 결과 대중 골프장은 지난 10년간 2배 증가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는 국외 수요까지 몰리면서 골프 시장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비싼 이용료와 금지된 유사 회원 모집 등으로 이용객의 불만이 높다"며 "코로나19 이후 이용자 급증을 틈타 2년간 19%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한 것은 횡포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골프 인구 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중 골프장 운영 방식을 건전화하겠다"며 ▲대중 골프장 회원제식 운영 근절 ▲대중 골프장 운영심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 연말 통과한 체육시설법에 따라 대중 골프장의 회원 모집 금지, 이용우선권 제공과 판매 금지 등의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문체부와 지자체의 유기적 협조 아래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했다. 이어 "체육시설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규정을 신설해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대중제 골프장 전체에 감면해준 세금 액수가 7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국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혜택을 보장한 만큼 앞으로는 제대로 운영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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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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