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금지원에 서울 채무 비율 26%…재정 악화 어쩌나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가 커졌다. 올해 연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행정안전부 관리 기준을 넘은 26%에 달할 전망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2.62%다. 2018년부터 16.14%→17.06%→19.86%로 매년 치솟고 있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채무는 2018년 12조1123억원에서 2021년 20조1970억원으로 불어났다. 서울시 채무만 보면 같은 기간 3조8356억원에서 지난해 10조775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서울시 채무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인천시와 부산시도 과거 아시안게임 유치 당시 채무비율이 30~40%에 달했지만, 재정 혁신을 통해 현재 서울시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발행, 도로·지하철 등 SOC투자,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 보상 등 목적으로 1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무임승차에 따른 교통공사 적자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서울시 재정이 여유 있다'고 하지만 전국에서 제일 높은 채무 비율"이라며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연말 기준 채무 비율은 행정안전부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인 25%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다.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재정주의 단체, 40%를 넘으면 재정 위기단체로 분류된다.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되면 서울시는 행안부에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40%를 넘으면 지방채 발행이 제한된다. 하지만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돼 계획을 제출하려면 지방채 추가 발행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올 연말 채무비율이 26.01%로 전망된 것은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에 나선 영향이 크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상 끝에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857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4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일단 결산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낮춰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채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 부담도 상당하다. 2020년말 기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은 한해 2790억원에 달했다. 매일 약 8억원 수준을 이자 비용으로 충당한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채무 비율이 26% 이상으로 올라가 재정주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어 굉장히 결단하기 힘들었다"면서도 "추경을 통해 채무 비율을 낮추면 25% 밑으로 내려가지만,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결산 후 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추경을 통해 예산으로 반영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채무 비율의 분자/분모를 계산할 때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계획에 변화가 없다면 채무 비율은 2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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