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50조 지원 추경 확대', 빈말 아닌 실제 행동으로 보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0조원 지원'을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확대'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윤 후보도 와 있는데 최소 50조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마침 이 자리에 같이 왔으니 빈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여야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질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임인데 이 책임을 국민들, 가장 취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떠넘겼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정부가 담당해야 할 일을 대신하게 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안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너무 적다"며 윤 후보를 향해 추경 규모 확대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대출 방식의 금융 지원보다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돈을 빌려줘서 위기를 미루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나 채무 기일을 연장하는 기존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정부의 '선지원 후정산' 지원 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실제로 해야하는 것은 직접 지원 강화"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소상공인에 대신하게 했기 때문에 보상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으로 향후 매출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매출 지원'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후보는 "정부 명령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법률상으로 보상하고 여유가 생긴다면 매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를 향해선 추경 확대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하도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비난이 많아 25조~30조원 정도 실현 가능한 안을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정부에서 제시된 안이 14조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증액 합의를 하면 정부가 반대할 리 없다"며 "정부도 지원을 하긴 해야 하는데 선거 전 매표행위라는 비난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주요 후보도 이 자리에 있으니 (윤 후보가) 말한 50조원에는 못 미치더라도 (추경 확대에) 서로 합의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