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에 311만호 주택 공급…서울 용산 등에 107만호"

(서울·의왕=뉴스1) 한재준 기자,서혜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은 용산공원 등 부지 개발을 통해 107만호를, 경기도·인천은 김포공항 인근 부지와 경인선 지하화 등으로 11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서 더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시장의 공급 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으로 공포매수에 나서게 됐다"며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면서 "주거사다리를 강화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부동산 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전국에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공급 계획인 206만호에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서울에는 기존 공급 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이 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김포공항 인근 20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를 통한 8만호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기존 공급 계획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 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기·인천에도 기존 공급 계획인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총 15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기존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다.

경기·인천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인근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를 통한 8만호다. 택지 재정비 공급 물량인 20만호에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한다.

또 이 후보는 수도권 외 지역에는 기존 공급 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급 계획과 함께 공급가격 하향 조정도 공약했다. 그는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며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며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취득세는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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