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세진 서울시의회, 잇단 도덕성 논란…"전문성·투명성 높여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도 커졌다. 인사권이 독립됐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전문 인력도 둘 수 있다.

서울시의회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13일 시의회 인사위원회를 꾸렸다. 인사위는 직원 임면과 승진, 징계 승인 등을 맡는다. 지금까지는 시의회 직원 인사권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었다. 시의회는 정책지원관도 도입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의회 권한이 커진 만큼 전문성과 투명성을 더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초기부터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대학생 아르바이트 독점과 결혼식 직원 동원 논란 등에 휩싸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시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배정된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14명 중 10명을 배정받아 업무를 시켰다. 아르바이트생을 개인 선거업무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시의원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시의원 15명을 대표해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있다"며 "사무처 직원들이 일하는 열린 공간에서 10명의 학생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비슷한 시기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시의원 자녀 결혼식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전문위원은 "(결혼식에) 가는 직원들에게 간 김에 안내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이라며 "의원님들도 오시니까 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안내해드리라고 비공식적으로 몇 마디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념 차원에서 부당하게 볼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며 "참석은 자발적으로 했고 무언의 압력은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시의회에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계단 떨어져 최저등급을 받았다.

민주당 소속이던 김달호 시의원은 지역구 건축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같은 당 소속이었던 김평남 시의원도 당 관계자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김기덕 시의회 부의장은 지난해 6월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해 시의회에 출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를 태우지 않은 통학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당시 시의회가 김 부의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여름 지방의회 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방의회 스스로도 집행부보다 성숙하지 않았고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스스로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지방의회가 더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지방의회는 여태 우리의 사각지대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민들이 신중하게 투표하고, 언론에서 문제들이 기사화돼야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아르바이트생 채용 등은 앞으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시의회 권한이 커진 만큼 앞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을 회복시키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만 넘어오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은 (시의회로) 넘어오지 않았다"며 "시의회 독립성을 완성하는 데 전력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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