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출범 2년차를 맞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미 의회 싱크탱크마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미 의회조사국(CRS)는 지난 3일(현지시간) 갱신 발표한 '대북 외교현황'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며 북한과의 공개적 관여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물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CRS는 이 보고서에서 "일각의 분석"이란 단서를 달긴 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닮아간다"는 지적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꾸준히 제기돼왔던 것이기도 하다. 미국 내에선 북한에 대한 '전략적 방치'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와 관련 CRS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관여를 위한 실질적 노력보다는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표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소개했다.


작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방향으로 '잘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을 제시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향해 몇 차례 직·간접적으로 대화를 제의한 뒤론 현재까지도 북미관계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작년 하반기 미국 측에 대화 재개를 선결조건으로 자신들에 대핸 '적대정책 및 2중 기준 철폐'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적대하지 않는다"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만 밝혀왔을 뿐이다.

이 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나서 올 1월 한 달 동안에만 탄도미사일 6차럐를 포함해 총 7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특히 지난 4년여 간 중단했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CRS의 이번 보고서도 이 같은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엔 북한의 무력 도발 수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극적 관여'로 돌아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관여는 (대북제재 해제와 같은) 유화책을 뜻한다"며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그만큼 적극적이지 않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오히려 "올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핵·ICBM 시험 재개 등 '레드라인'(한계선)을 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반작용으로 바이든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