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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9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 A씨(40)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소·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불법사설정보수집업자(흥신소)에게 제공하고 매월 조회 건수를 정산해 약 200만~300만원을 수수해 총 395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그가 2만원을 받고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4단계를 거쳐 이석준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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