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2월 추경' 힘겨루기…오늘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둔 14일 여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막바지 협상에 나선다.

여야는 각각 방역지원금 지급액을 소폭 인상한 500만원 수정안과 1000만원 원안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300만원을 고수하면서 팽팽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와 정부는 이날 추경안 합의점 도출을 위해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만약 14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추경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1년 만에 1월 신년 추경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정작 여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3월로 미뤄질 경우 적잖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정은 전날 국회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협의를 했고, 이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추경 관련 여야회동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최대 쟁점은 1인당 방역지원금 지급액 규모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방역지원금 1인당 지급액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22조4000억원 증액 의견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여력을 내세워 원안인 300만원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1000만원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여당은 500만원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나 야당 모두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또 재원 마련 방안도 쟁점이다. 여당은 추경 규모에 대한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동의할 수 있다는 증액 규모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불만이라 (추경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16조 정도로 추경 편성하자는 안을 갖고 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급하고 벼랑 끝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정부가 증액에 대한 동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여당의 책임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시간이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30까지로 연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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