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재발하나…美USTR "中 무역합의 이행 미흡"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6일(현지시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국가 주도의 반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 복수매체에 따르면 USTR은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연례 보고서에서 자국의 무역법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USTR은 이어 '2년 전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시기인 지난 2020년 1월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2년 동안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약 240조원) 추가 구매하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USTR은 당시 무역전쟁을 봉합하기 위해 양국이 이 같은 합의를 체결했지만 미국 측이 제기한 중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중국이) 의미 있게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보다 수준 높은 경쟁 구도를 확보하고 중국의 무역 정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 무역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20년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때 밝힌 것과 달리 WTO 규칙에 기반을 두는 시장 지향적 원칙을 받아들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제와 무역에서 국가 주도의 반시장적 접근법을 유지하고 확장해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의 무역관행에 맞서기 위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 경쟁 법안'은 현재 미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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