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수도권 표심 공략… "준공 30년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추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재건축과 관련한 공약을 설명했다. 송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500%를 약속드렸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재건축 지역이 대부분이 안전진단 규제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라 할지라도 안전진단이 C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 자체를 면제·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민의 내 집 마련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생애 최초 구입자는 지역,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서 LTV 90%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며 "용적률 향상으로 늘어난 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줘 세입자가 재건축으로 인해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일 없게 재정착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세입자에 대한 우선 입주권 부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한 적 없는 대단히 의미 있는 대책"이라며 "용적률 향상 등을 통해 들어설 아파트들은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이 큰 임대주택이 아니라, 최고급 브랜드가 짓는 실질적 분양주택"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많은 공급이 되지만 금융대책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공급은 되더라도 서민과 무주택자는 집을 가질 수 없고 현금부자가 계속 줍줍하는 데 이 현상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이직이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세컨하우스 개념의 고향집과 농어촌 주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 제외도 언급했다.


송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이미 언급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의 승리도 다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나흘, 96시간에 대한민국의 내일과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늘부터 선거 전날까지 저는, 이재명 후보의 요청에 따라 최대 격전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