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유감, 본투표서 재발 안해야"…선관위 사전투표 논란 '질책'(종합)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헌법에 명시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다. 더구나 지난 1월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의 임기 문제가 청와대와 얽혀, 선관위의 '정치 중립성' 시비가 있었던 만큼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내부적으로는 실망감이 역력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감지됐었다.


하지만 선거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 내 어떤 기관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나 이 점이 훼손됐다는 데 문 대통령이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선거를 엄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유야 어찌 됐든 국민께 불편을 드렸다는 점,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선거'로 옮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독립기관을 대통령이 질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감'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런 질책의 의미도 담긴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강조하며 선관위와 보건당국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달 15일에도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이지만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히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와 투·개표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선거를 치러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그달 2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 않게 안전한 선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2020년 총선 사례를 다시금 거론한 뒤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 말씀은 '선관위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줘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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