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임기 절반은 '여소야대'…총리 인준·정부조직개편 첫 시험대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으로 국민의힘은 5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했지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압도적 과반 의석의 제1야당이 주도하는 '여소야대' 입법부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악조건에 처했다.

어느 때보다 여야 협치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거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기 총선일은 2024년 4월10일로, 윤 당선인은 임기 절반가량인 앞으로 약 2년 동안 사실상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해야 한다.

민주당은 현재 172석으로, 민주당 성향인 기본소득당·시대전환 의원 및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을 감안하면 180석에 이른다. 압도적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막아설 경우 각종 법안 처리와 주요 각료 임명 등이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초기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협치는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윤 당선인의 첫 과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상대방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인선을 해야 인사청문회라는 산을 넘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국무총리는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해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통합형 인사가 아닌 특정 계파 또는 자신과 이념적 성향이 같은 인사를 임명할 경우 거대 야당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낙마자들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은커녕 정권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여소야대 정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초기 총리로 국회 인맥이 많은 이낙연 의원을 지명한 것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다.


박근혜 정부 초기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밀봉인사라는 비판 속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출범한 사례를 피하기 위해서다.

당선인의 국정 구상을 뒷받침할 정부조직 개편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실현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상대 측 후보자의 배우자 리스크를 비롯한 대장동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막가파식' 대치 전선을 형성하는 등 앙금이 쌓일 만큼 쌓인 상태인 데다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워진다면 국민 여론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윤 당선인으로서도 선거 과정에서 국민통합정부와 협치를 강조해 온 만큼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방식을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합의한 대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계기로 정계 개편을 추진해 여소야대 정국에 변화를 꾀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여러 차례 합리적 민주당 인사들과는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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