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노원구 노원역사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3.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검찰 바로 세우기'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 정권 적폐수사와 측근의 검찰 내 요직 임명을 시사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강화 공약…현실화는 의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달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내세웠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수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해 검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문 정부의 '검찰개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해소하고 검경과 경쟁시킬 방침이다.


공수처법 24조를 손보겠다는 것인데,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타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 회의감이 계속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런 공약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윤 당선인의 배우자이자 영부인이 될 김건희씨의 형사 소추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김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가 담당하고 있지만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판사사찰 문건작성 의혹 수사도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이 사건들은 공수처가 담당하고 있는데 헌법은 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윤 당선인은 '민어회 폭탄 회식'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등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다.

하반기 검사장 인사부터 이른바 '윤석열 사단' 인사들이 핵심보직을 꿰차면서 대규모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를 예고한 만큼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윤 당선인은 "정치보복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은 물론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과잉의전·법인카드 유용 의혹 고발사건도 경찰과 공수처에 접수돼 있다.

문제는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 수사는 '정치 보복'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는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권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수사가 뒤로 밀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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