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위원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에 선거 관리 실패의 책임을 물었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위원등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에 선거 관리 실패의 책임을 물었다.

21일 서범수·박완수·이명수·이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행태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지원의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 출석 요구를 원천적으로 거부했다며 비난했다.

서 의원은 "지난 선거 관리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 같은 일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당에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직선거 관리에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선거지원의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회 출석 요구를 원천적으로 거부했다"며 "지난 대선의 선거 관리 실패에 대한 진상파악과 책임 규명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선 선거 관리 실패의 최종 책임자인 선거관리위원장을 끝내 지키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침해하겠다는 의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사전투표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상임위 소집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앙선관위 자체 계획에 따르면 선거정책실장, 선거국장을 교체하겠다고 한다. 이같이 무책임한 꼬리 자르기식의 개선안을 결정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번에도 노 위원장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노정희 위원장은 이번 대선 관리 실패의 책임을 지고 즉시 직에서 물러나라"며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었다.

서 의원은 선거 관리 실패의 근본적인 문제는 "선관위의 의사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점"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시 투표지 대리 투입 문제, 사전투표 관리관의 직인 생략 등 헌법과 현행 법령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결정하고 집행했다"며 "이 사례만 보더라도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탄핵의 요건이 성립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