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산시대' 발표 하루만에 암초…文 협조 없인 당분간 '청와대 생활'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김상훈 기자 = 청와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윤 당선인의 '용산 시대' 구상이 발표 하루 만에 암초에 부딪쳤다.

향후 조속한 협의를 통해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취임과 동시에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9일까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공백을 우려해 국방부·합참 이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무실을 이전하려면 윤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시간을 갖고 추진하라는 뜻이다.


이로써 윤 당선인이 5월10일을 용산 집무실에서 맞겠다는 계획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을 이전하려면 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496억원을 추산했다. 5월10일부터 용산에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려면 예비비가 신속하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집행돼야 한다.


전날(20일)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실무선에서 교감이 많이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오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공식 요청할 것이다. 다음 국무회의(22일) 때 예비비 승인이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인수위의 요청을 받으면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기재부는 경비내역을 산출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

야권에서는 이르면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왔다. 문 대통령도 과거 '광화문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정부·여당이 예비비 승인을 거절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면으로 거절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 (안건의) 내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이 못 지킨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더니 갑자기 이전 계획은 무리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허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더욱 가까이서 소통하겠다는 새 정부의 결단과 계획을 응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예비비 편성부터 못해주겠다는 발상은 옳지 못하다"며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 국무회의에 예비비 편성안을 상정하고 새 정부의 행보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정부가 윤 당선인 취임 전 집무실 이전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경우 당선인 측으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향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 회동이나 양측의 물밑 조율을 통해 문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윤 당선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5월 10일 취임 이후에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적어도 취임 후 수개월 정도는 기존 청와대에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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