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4월 추경'…尹 '50조 손실보상' 이뤄질까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이준성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에 추경을 요청할 수 있다"며 속도전을 주문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23일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뜻을 모으면서 '4월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여야 지도부는 이르면 25일 회동을 갖고 2차 추경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다음 날 여야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대해 초벌 수준으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정개특위(중대선거구제)와 추경을 비롯한 현안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갖는 자리에서 기본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2차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전날(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주문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날인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추경의 뜻을 모은 만큼 오늘이라도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방역 조치 피해를 신속하고 온전 보상하게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구체적인 지원액 등 '디테일'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경안 편성을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민주당은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 규모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이 '50조원 재정 마련'을 공약한 만큼, 1차 추경액(17조원)을 뺀 33조원 규모 추경을 구상하고 있다. 민주당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보수적인 추경안 편성을 고집하면 난항을 거듭할 수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차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회의 증액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여야 모두 추경을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발행 중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재원을 조달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기재부가 임기 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턱없이 적은 추경안을 편성하면 국회와 정부가 옥신각신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정권 이양기인 점을 고려해 민주당과 인수위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렴한 추경안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수위가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괄적인 추경 편성 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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