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뉴스1 DB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찰청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범죄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없도록 검경 책임수사 체제 협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공수사권 이전과 관련해선 로드맵 정립과 국정원과의 재협의도 촉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에선 정무사법분과 이용호 간사, 유상범·박순애 위원, 전문·실무위원들이, 경찰청에선 진교훈 차장과 기획조정관, 경비국장,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업무보고에선 국민안전과 관련해 여성·아동·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수요자 중심 전환 등 치안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정·부패 엄단, 민생침해범죄·흉악범죄 강력대응과 같은 국민생활 주변의 불법 무실서 근본대책과 집회시위 문화정착 방안도 논의했다.


인수위원들은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검경수사권 조정 후 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없도록 검경 책임수사 체제 협의를 요구했다.

수사권과 관련한 윤 당선인 공약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찰에선 사실상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인수위원들은 또 민노총 집회시위에 미온적인 대처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상황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별적 법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문하고 불법에 대한 일관되고도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인한 안보수사 공백이 없게 로드맵을 정립하고 국정원과 재협의할 것도 요구했다.


제한속도 '5030'과 같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정책에 대해선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탄력적 운용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순직·공상 경찰관 예우와 지원 강화 등 경찰 사기진작 방안도 논의했는데 당선인 공약인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을 위해선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치안 기반 조성 방안, 교육·채용 제도 혁신 방안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경찰청,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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