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尹정부 최저임금 심의… 노사 이견에 합의 난항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첫발을 뗐다. 하지만 인상률과 차등적용 문제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첨예해 합의를 도출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5월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노사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판했고 경영계의 숙원인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최임위 첫 전원회의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됐다.

노사는 이날 인상률과 차등적용을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노동계는 제도도입 취지에 맞는 인상률 결정과 차등적용 반대를 분명히 한 반면 경영계는 임금 지불주체의 여건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하고 차등적용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각각 1.5%와 5.1% 인상에 그쳐 저임금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며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 본래 목적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불공정함에 있다”며 “코로나 사태를 겪고서도 정부가 원청 대기업의 갑질,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 전에 최저임금의 근간을 흔들고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발언과 경영계의 요구를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별 차등적용은 최임위 심의대상도 아니고 업종별도 차등적용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임위에서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논쟁을 이제는 걷어야 할 때”라며 “오히려 차등적용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들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매출 회복과 같은 경영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들의 경영 여건을 잘 고려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등적용에 대해선 “올해만큼은 전향적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최임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상승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경제생산성과 물가수준을 반영하되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경제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용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