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신규계약 추가 규제시 암시장 우려" 민주당 내부도 비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3법 보완 방안 중 하나로 신규 전세계약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인 데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동산정책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진보적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탓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 주최로 7일 열린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내 임대차3법 신규계약 추가규제 움직임에 대해 "공급은 축소되고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계약 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이중가격 등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보완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의 일환으로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 전 부원장은 이에 대해 "결국 비현실적 가격 규제이기에 암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전 부원장은 또 이번 대선의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종부세·양도세 대폭 강화, 임대차 3법의 (실패의) 공통점은 진보적 시민사회의 요구를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수용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적 시민사회의 주장에는 옳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있다. 그들의 주장에 부족함이 있다면 민주당은 수용 과정에서 이를 필터링해야하고, 필터링이 안된다면 그 이유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면 우리는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할 때 최저임금 인상율(16%)과 경제성장율(2.5%)을 제대로 비교하고,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을 좁게 보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패지만, 넓게 보면 '한국 진보 정책생태계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조망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정부가 빠른기간 과도하게 증가시켜 부작용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세금 관련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선후보, 민주당이 가장 잘못한 것은 퍼센테이지를 근거로 합리화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2%(대상자 100만명)가 내는 세금'이라고 설득했다는 점을 두고 비판했다. 그는 "퍼센테이지는 세금 징수의 논거가 될 수 없다. 이는 소수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로빈후드적(부자를 죄악시하는) 세계관'이 담겨있다"고도 비판했다.

양도세의 경우 현 정부에서 4년에 4번, 최고세율을 44%에서 82.5%로 '슈퍼 인상'을 했다면서 "신규 다주택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기존'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에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논리, 정책, 실수, 반성의 패턴까지 똑같다"며 "결국에는 진보적 의제를 충분히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기획 능력과 집행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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