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 특혜를 폐지한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8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중단하는 법안(H.R. 6968)과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정상적 교역 관계를 중단하는 법안(H.R. 7108)을 2건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상원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처리됐다. 이어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국 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무역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최혜국 대우가 박탈되면서 미국은 러시아산 제품과 벨라루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를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가 북한과 쿠바처럼 '외톨이 국가'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WTO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고 인권과 관련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서방 국가들은 대러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유엔은 러시아를 인권이사회에서 퇴출하며 압박 대열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