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5단체는 앞선 정부에서 사면된 기업인들이 올림픽 유치,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익 증대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일자리 문제,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 불안 요소가 즐비한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을 위한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 같은 잣대로 법이 적용될 때 법의 위엄과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에 적용하는 잣대와 대기업 총수에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총수 특별사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문링크 https://sidae.com/mwPoll.html)

1. 사면해야 한다
2. 사면해선 안 된다
3. 잘 모르겠다